오세훈, 맞춤형 재건축 규제완화 준비…재건축 다시 뜨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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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맞춤형 재건축 규제완화 준비…재건축 다시 뜨거워진다
  • 김진수 기자
  • 승인 2021.08.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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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변 층고 제한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면서 재건축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재개발 활성화 대책처럼 눈에 보이는 '패키지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심의 단계에서 단지별 맞춤형 규제 완화에 나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계획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범·광장 등 여의도 주요 재건축 단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합이 서울시 도시계획 방침에 협조할 경우 한강 수변 연접부 '15층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발표된 한강변 관리계획은 한강과 가장 가깝게 배치된 주동은 '15층 이하'를 권장한다. 한강변에서 멀어질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지어 V자형 스카이라인(하늘지붕선)을 조성하겠단 의도다.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해당 기준을 넘어서면 심의에서 모두 반려해 사실상 규제로 작용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서 진행하는 공공기획을 통해 한강변 경관과 단지 배치를 정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며 "현재 (15층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상황이고 적용이 확정된 단지는 없지만, 굳이 일차원적인 일괄 규제 계획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엔 시도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재건축 시계가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주요 단지들에 대한 인허가 장벽을 낮추고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면서다.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는 지난주 1년8개월 만에 서울시 건축 심의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는 당초 이 단지에 적용된 특화 설계를 두고 '위화감을 조성한다'며 반대해왔지만, 이번 심의에서는 고급화 전략을 일부 수용하며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잠실 주공5단지도 지난 9일 3년 만에 교육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으며 도계위 수권소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단지 내 신천초등학교 부지 이전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의견 대립을 하면서 결정이 지연됐지만, 서울시가 교육청 요구안을 받아들였다.

규제 완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재건축 단지들의 기대감도 높다. 여의도 재건축 단지를 비롯한 한강변 강남, 강북 사업지에선 층수규제 완화로 자유로운 설계와 사업성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 분위기가 바뀌면서 사업이 지연됐던 단지들 기대도 크다. 은마아파트의 한 관계자는 "박원순 전 시장 때 막혔던 심의도 이번엔 잘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 사업 중 순항하고 있는 80%에 더불어 나머지 20% 단지에 대한 정상화도 올 하반기 내로 가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 지연 단지 중 다수는 서울시 인허가 문턱에 걸려 있는데, 조합과 협의를 거쳐 유연하게 해결책을 마련하겠단 것이다. 공공기획으로 절차도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오 시장 방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 규제를 고수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택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단기적인 가격 상승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론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법이나 조례 개정 없이 심의에서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급을 만들어내는 트리거는 필요해 단기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은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스카이라인을 완화하면 여의도뿐만 아니라 용적률이 높지만 층수 제한으로 건물을 많이 짓지 못했던 한강변 단지들이 수혜를 입는다"며 "규제를 완화하면 용적률 상한만큼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규제 완화로 인한 부영향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조합의 사업성만 높이는 규제 완화가 돼선 안 될 것"이라며 "층수 규제를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의 조망권이나 녹지공간 확보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공공기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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