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명옥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집값고점' 경고가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의 최고치 경신으로 힘을 잃고 있다. 일각에선 2·4 공급대책 외엔 집값관리를 위해 구두경고만 날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선 민간시장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공·민간공급의 공조를 약속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집값과열 국면에선 정책재량의 폭이 좁다고 설명한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은 0.37%를 기록하며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치를 일주일 만에 경신했다. 서울도 1주 만에 상승 폭이 0.02%p 확대한 0.2%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 12월16일(0.2%) 이후 1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또다시 '고점'을 경신하자, 정부의 담화도 무색해졌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과 담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예상보다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며 '추격 매수'에 신중히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올랐고, 금리인상 등 유동성 축소로 집값 하락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도권 아파트값이 이를 비웃듯 고작 일주일 만에 또다시 상승폭 최고치를 경신하자 부동산시장 안팎에선 정부의 대책 '불신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홍 부총리의 집값고점 경고가 지난 5월 이후 5차례나 반복됐다는 것은 그 바탕에 집값상승의 원인을 물량부족이 아니라 여전히 투기심리 등으로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라며 "아직도 정부는 '집값급락' 경고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도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8·4 공급대책 등 물량확보 정책과 각종 투기규제·과세·금융정책이 지지부진하거나 되레 민간시장의 공급을 옥죄면서 결과적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우위에 선 시장을 만들었고, 지금 '불장'은 그 패착이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민간공급 시장의 물량 확대를 위한 신속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2·4 대책과 사전청약을 통해 실수요층의 주택수급을 1순위로 꼽고 있는 국토부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시와는 이미 부동산시장 안정을 전제로 지역별로 민간과 공공의 구분 없이 알맞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실행 중"이라며 "다만 민간재건축 시장의 경우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어, 쉽게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인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값을 주도하고 있는 곳은 재건축 기대지역인 노원구로 이번 주 0.37%나 상승했다. 전통적인 민간재건축 강세 지역인 송파구(0.22%), 서초구(0.2%), 강남구(0.18%)도 여전히 높은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당분간 부동산정책은 공급확대를 중점으로 금융대책이 뒤를 이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시장은 가계부채와 유동성 과잉, 공급부족, 투기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범부처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우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기조를 지켜보며, 새로운 수장이 들어선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강하게 관리하는 방안이 하반기에 주요정책 기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