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재난 지원금 ..."소득 수준 분류 행정비용·공정성 문제 등 기회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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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재난 지원금 ..."소득 수준 분류 행정비용·공정성 문제 등 기회비용 발생"
  • 박영심
  • 승인 2021.07.1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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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방식대로 한다면 약 10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지원에서 제외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의 주장대로 하위 80% 지급으로 할 경우) 소득 수준 분류에 따른 행정비용과 지급기준 공정성 문제 등 여러 기회비용을 따져봐야 한다"며 "유연하고 탄력적 대응으로 국민 고통 덜어드리는데 당과 정부 지혜 모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 대표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이 일주일 됐고, 비수도권 거리두기도 상향 조정돼 시행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으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내려진 비상처방이지만,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많은 희망을 가졌던 소상공인에게 참으로 막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방역조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113만명에게 희망복지회복자금 3조3000억원과 손실보상 6000억원이 반영됐지만, 추경안 제출 이후 방역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추가 손실보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희망회복자금 역시 최대지원금 90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전체 0.3%에 불과하고 72%의 소상공인이 300만원 이하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지난해부터 시작해 1년6개월 넘게 누적된 피해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이번 추경은 국민께서 코로나19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안전망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국회 산자위에서도 여야의 이견 없이 손실보상에 6000억원, 희망회복자금 2조9300억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며 "그결과 소상공인들은 방역수준과 연매출 규모 등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여야 할 것 없이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오늘 당정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방역상황 변화와 소상공인 피해를 고려해 적극적, 전향적으로 손실보상과 희망회복자금 증액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지원하기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지급단가를 상향하고 경영위기업종 세분화하는 등 더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반영해 규모를 확대하고 추후 선정되는 소요는 추경뿐 아니라 내년 예산 등으로 차질없이 지원하겠다"며 "추경 (국회) 통과 후 최대한 빠른 시기에 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자금 등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조금만 더 힘내고 버텨주실 것을 감히 요청드린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