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청약 필요" 칼자루 쥔 행복청 vs 세종시 "지역 거주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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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청약 필요" 칼자루 쥔 행복청 vs 세종시 "지역 거주자 100%"
  • 강세준 기자
  • 승인 2021.07.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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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에 따른 청약제도 변경을 두고 '지역 거주자 100% 우선공급'을 주장하는 시와 '전국 청약 물량 배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간극이 좁혀질지 관심이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비율 조정 권한을 쥔 행복청은 당장 결정하기보다 특공 폐지 후 이달 말 처음 예정된 신규 아파트 청약결과를 본 뒤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행복청과 세종시에 따르면 이전기관 공무원 특공 폐지로 현행 세종시 행복도시 청약은 '지역 거주자 50%, 전국 50%'로 운영한다.

이와 관련 세종시는 특공이 폐지되고, 이미 집값이 고점을 찍은 상황에서 전국 청약은 투기 수요를 더 자극할 수 있다며 '지역 거주자 100% 우선 공급'으로의 제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에 이를 요청하는 공문까지 보낸 상태다.

공문에는 1안으로 '지역 거주자 100% 우선공급', 2안으로 '지역 거주자 70%, 전국 청약 30%'로 청약 비율을 조정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비율 조정 권한을 쥔 행복청은 시와 의견이 다르다.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출범한 세종시는 아직 인구 유입이나 인프라 확충 등에서 아직 성장을 해야 하는 도시로 무조건적인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은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에 청약 비율 조정 권한이 있는 여타 도시와 달리 관련법에 따라 세종시는 행복청장이 그 비율을 조정해 고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4조에는 '주택건설지역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일단 시의 의견을 들은 행복청은 특공 폐지 후 '지역 거주자 50%, 전국 청약 50%' 기준이 적용될 첫 신규 아파트의 청약 결과를 본 뒤 신중하게 비율 조정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대상 단지는 이달 6-3생활권 L1블록에 들어설 '세종 자이 더 시티'다.

행복청 관계자는 "'전국 50%'의 현행 비율 하에서도 지역 거주자들의 진입을 막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한 뒤 "이달 말 있을 신규 아파트 청약 결과를 살핀 뒤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우선공급 100% 수용이 어려우면 70%까지라도 지역 거주자 공급을 늘려달라고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행복도시 내 이전기관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를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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