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더 쓴 카드 사용액의 10%를 되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이른바 '카드 캐시백' 정책이 시행된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용·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새롭게 시행되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의 10%를 8월 사용분부터 3개월간 돌려주는 정책이다.
환급 방식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2분기에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A씨가 8월에 153만원을 사용했다면 3%를 초과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9월에 카드 포인트로 돌려받게 된다. 단 매월 10만원, 1인당 총 30만원의 한도를 둔다.
정부 관계자는 "계좌에 직접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카드 포인트로 충전하는 방식이어서 현금으로 뽑아 쓸 수는 없다"라며 "대신 환급포인트의 사용 기한은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캐시백 환급액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다면 적용 대상이 아닌 곳들을 알아둬야 한다. 정부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금액과 차량 구입비 등은 카드 사용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비교 대상이 되는 2분기(4~6월) 카드 사용액을 합산할 때도 이들 사용처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면 '역차별' 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정부 당국은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돼 매출이 부진한 전통시장이나 식당 같은 골목상권을 우선 정책 목표로 삼은 것이지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은 코로나 상황에도 매출 타격이 크지 않은 곳이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로 소비가 굉장히 낮아진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상권 등 이런 쪽이다"라며 "캐시백 정책으로 잃었던 매출, 소비 부분을 다시 끌어올리는 게 정책 의도여서 사용처 제한에 대한 고민이 깊었지만 제한을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적용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파악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당초 3분기 시작월인 7월부터 카드 캐시백을 개시할 계획이었으나 7월 국회 의결 과정과 카드사 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고려해 8월 사용분부터 3개월간 시행하기로 했다. 잔여 예산이 남아 있다면 캐시백 환급 기간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카드 사용액은 A씨가 갖고 있는 모든 신용카드의 결제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A씨가 복수의 신용(체크)카드를 갖고 있다면 주관 카드사 한 곳을 정해 캐시백을 신청해야 하고, 주관 카드사는 다른 카드사들부터 결제 정보를 수집해 A씨의 전체 사용액을 산정한다.
일부에선 캐시백 환급액을 극대화히기 위해 한사람에게 몰아주는 방법도 거론된다. 이를테면 부부가 각각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캐시백 정책 시행 기간엔 한명의 카드만을 사용하는 식이다. 하지만 '소비진작' 취지를 거스르는 일종의 '꼼수'여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카드 캐시백 정책에 추가경정예산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각 개인이 한도액인 30만원씩 캐시백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333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실제 30만원까지 캐시백을 받는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제 수혜 대상은 500만~6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용·체크카드 미소지자의 경우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 취지 자체가 소비 여력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지 소비 여력이 없는 분들까지 우리가 '소비해라' 할 수는 없다"며 "이들에겐 소비 촉진이 아닌 소득 보강을 하는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