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27일 오후 각 지역에 적용될 새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한다. 아울러 개편안 시행 초기에 지역별 유예기간(이행기간) 실시 여부도 함께 공개한다.

새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에 해당한다. 다만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단계의 변경 및 이행기간 시행 여부를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줬다. 정부는 지난 23일까지 지자체들의 의견을 받은 가운데, 그 논의 결과를 이날 발표한다. 

동시에 7월에는 예방접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분기엔 만 18~59세 접종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접종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도 본격화된다. 이 가운데 델타 변이바이러스(인도발 변이주) 유행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집단면역 발생 목표 시점(11월)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이 전면 시행된다. 개편안은 개인에게 자율과 책임의 무게를 지게 하면서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 조정에 대한 지자체 자율 결정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과해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나 유예기간 등을 자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2단계, 2주간 6명까지 모임…비수도권 1단계, 모임제한 없어

수도권은 거리두기 개편안 기준으로 2단계에 부합한 상황이다. 따라서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도권은 아직 유행 위험도가 큰 만큼, 지자체 판단에 따라 7월 1~14일까지 2주간 완충장치인 이행기간을 두는 것으로 공개돼있다. 이 기간에는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한 7인 이상 모임금지를 적용한다.

모임 외 나머지 방역지침은 모두 개편 체계 그대로를 시행한다. 2단계에선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다. 100인 이상 행사와 집회는 금지된다.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개편안에 따라 모두 1단계에 속해 사적 모임 금지가 전면 해제된다. 1단계에서 행사는 500인 이상인 경우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한 뒤 진행할 수 있다. 집회도 500인 이하 규모에서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은 2단계 시행에 따라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이 밤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1단계인 비수도권은 매장 내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를 제외하면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이 모두 해제된다.

아울러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초·중·고교 등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오는 2학기부터는 등교수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각 단계 전환의 주요 지표는 인구 10만명당 주간 평균 확진자 수(인구 10만명 초과 지역)다. 1단계는 10만명당 1명 미만의 확진자가 발생할 때다. 2단계는 1명이상, 3단계는 2명이상, 4단계는 4명이상일 때 각 전환된다. 주로 1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3일이상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세부 기준이다.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은 단계 격상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 주간 총 환자 수가 5명 미만이면 1단계, 5명 이상은 2단계, 10명 이상일 경우엔 3단계, 20명 이상일 땐 4단계로 전환된다.

비수도권 가운데 일부 지역은 집단감염으로 인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어 2단계 적용을 받을수도 있다. 

◇AZ 미접종 60~74세 우선 접종…50대, 7월26일 접종 시작

7월부터는 예방접종 연령대가 젊은층 중심으로 확대된다. 이미 올 상반기 정부 목표인 1300만명을 훌쩍 넘어 1500만명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친 상황으로, 9월까지 약 2100만명 1차 접종이 계획돼 있다. 정부는 11월까지 전국민의 70%에 달하는 3600만명에게 2차 접종을 완료하고 '집단면역'을 일으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올 3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7월 초에는 앞서 사전예약을 하고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부족으로 제때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60~74세 고령층이 최우선 접종 대상이다. 이들은 약 10만명이다.

또 AZ 백신을 1차 접종한 약 76만명이 7월 초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접종을 한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백신국제공급기구인 코백스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5000회분이 6월 말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그 시기가 7월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2차 접종 시기가 도래한 1차 접종자도 6월 말부터 7월까지 접종이 이뤄질 예정이다.

당초 AZ 백신 접종 대상이었다가, 접종 연령 제한이 걸렸던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7만여명도 7월 초에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을 맞는다. 사전예약은 6월 28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다. 접종은 7월 5일부터 17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50대 접종은 온라인 사전예약을 거쳐 이르면 7월 2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40대 이하인 만 18~49세는 8월부터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부터 사전예약 순서에 따라 백신을 맞는다. 다만 무려 2200만명에 달해 예약을 분산해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고등학교 교직원은 관할 교육청과 시군구별 예방접종센터 간 사전 조율된 일정에 따라 이르면 7월 19일부터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닌 대입 수험생은 7월 중 대상자 명단을 확보·등록하고,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8월 중 접종을 실시한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직원 및 돌봄 인력 등에 대한 접종도 이르면 7월 19일부터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맞는다. 당초 6월에 실시할 계획이었던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등에 대한 접종도 사전예약을 거쳐 동시에 진행한다. 정부는 자체 직장에서 접종을 하는 직업군에 대해 현재 선별 작업 중이다. 이 역시 전국민 연령대 순서에 맞도록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예방접종자, 모임·행사 인원제한 제외…정부 "델타변이 적극 대응"

정부는 국민들의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이면서 누적된 방역 피로감을 풀어주기 위해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했다.

1차 이상 접종자는 7월부터 실외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2차까지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단 얀센 백신은 한 번만 맞기 때문에 1차 접종으로 완료자가 된다. 

현재 접종 완료자에게 적용 중인 사적모임‧행사‧집회 인원제한 제외는 그대로 이어진다. 가족모임 역시 제한 인원에서 빠진다.

마스크 착용도 조금씩 풀린다.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일단 유지된다. 정부는 전국 예방접종이 완료되는 올 연말쯤 마스크 완전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1~2차 접종 완료자는 해외 출국후 입국했을 때 자가격리 면제 적용을 받고 있다. 7월에는 일부 국가 단체여행시에도 격리 면제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해당 국가들과 '트래블 버블(여행 안전 권역)' 협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 이 협약은 해당 국가 입국 혹은 국내 귀국 후 격리 의무가 서로 면제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현재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호주, 이스라엘 등 7개 국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최근 전파력과 위중증 전환율이 높은 코로나19 델타 변이주(인도발 변이)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나, 정부는 일단 7월 거리두기 개편안을 그대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전체 감염자 중 델타 변이 확진자 비중이 1.9% 수준으로, 영국(98.9%)과 프랑스(85.9%) 등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델타 변이주 유행 대응을 위해 해외입국 검역을 강화하면서 현재 AZ 백신의 1~2차 접종 간격인 11~12주를 더 단축시킬지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AZ 백신의 접종간격을 실제 8~12주 범위내에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관련 부분에 대해선 추후 AZ 백신 공급상황과 접종간격 조정 필요성에 대해 별도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