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1월 출범 이래 이어오던 대북정책 재검토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미국 CNN에 따르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탑승한 기자들에게 "철저하고, 엄격하고, 포괄적인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음을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지난 4개 행정부의 노력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정책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세하고 실질적인 접근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외부 전문가 및 이전 정부의 전임자들과 긴밀히 상의했으며, 우리의 길은 그들이 배우고 공유한 교훈을 바탕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사키 대변인은 이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란 표현을 함께 사용했다. '북한의 비핵화'는 폐기 대상을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로 특정하는 표현이다.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분으로 주한미군 철수 및 전략무기 철회를 요구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우리의 정책은 '대협상'(grand bargain)을 성사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 실전 배치된 군사력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략적 인내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서 기다린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칭하는 비공식 용어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달 16일 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그와 '모든 수준에서' 대북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포기를 설득하지 못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 제재와 함께 외교적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한지 하루 만에 대북정책 재검토가 종료됐다고 보도했다.
이 밖에 사키 대변인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