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경우, 예산이 규제개혁에 미치는 기대효과와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도록 해 규제개혁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인적자원 및 전문성 부족, 담당 공무원의 비협조적인 태도 등으로 형식적인 규제개혁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로 하여금 예산이 규제개혁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해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효과와 성과목표, 그리고 수혜 분석 등이 포함된 ‘규제개혁인지 예산서’와 ‘규제개혁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의 예산이 규제개혁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집행실적과 규제개혁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한 ‘규제개혁인지 결산서’도 작성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및 규제 개혁과 관련해 그것의 잠재적, 실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정부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동 법률안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철저한 사전 계획과 평가에 대한 요식행위 근절도 기대되는 만큼 동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규제는 국민 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인식하에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