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피터조 기자]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에 미흡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을 내놓았다.

최근 정부는 일본이 한국 수출 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정책을 발표 후 일본과의 통상마찰이 격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효성 없는 WTO 제소를 내놓고, 피해 추산도 제대로 못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는 무기력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청와대는 정책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준비해오고 있었으며 WTO 제소를 비롯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관계 부처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지만, 사전에 어떤 조치가 언제 발표될지 통보가 없었다"며, "태스크포스를 통해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고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양국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악화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면서, 일본 정부에 우리 측의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재계와 정치권에서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전형적인 경제 보복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혔다.

피터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