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이통3사 대표는 불출석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미래
창조과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휴대전화 단말기 출고가 문제 및 검열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단통법이 애초 기대와 달리 오히려 가계통신비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갤럭시S5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평균 20만원의 보조금이 사용됐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8만6천원으로 60%나 줄었다"며 "단통법으로 소비자들의 체감 통신비가 전체적으로 4.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통법 시행 전후 단말기 보조금 격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국내 단말기 출고가가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고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작년 우리나라 단말기 가격이 피처폰을 포함한 보급형은 물론 프리미엄폰 가격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다"며 단말기 출고가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2012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2천670달러로 OECD 25위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단말기 구입 부담이 가장 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단말기 공급가에 거품이 있는지, 제조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소속 이개호 의원은 국내 제조사가 고가 단말기 중심의 영업전략을 펴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국내 제조사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고 프리미엄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고가의 단말기 가격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해외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저렴하고 다양한 단말기를 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의원은 주무 부처·기관인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가 단말기 위주의 왜곡된 시장 구조를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국내 이통시장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결탁, 고가 단말기에 고가 요금제를 연동시켜 폭리를 취하는 왜곡된 구조다. 이런 시장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단통법만으로는 절대 단말기 출고가를 떨어뜨릴 수 없다"며 "문제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이러한 폭리 구조를 알면서도 눈감아주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래부에서는 단통법으로 중저가요금제 가입자와 값싼 단말기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보조금 축소로) 단말기 가격이 올라가 생긴 현상일 뿐"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펴 이러한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고가 단말기와 고가요금제를 연계해 소비자에게 높은 통신요금을 부과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근 불거진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계기로 국가기관의 무분별한 감청 실태와 그에 따른 국민의 사생활 침해 문제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이메일·메신저 등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패킷감청 설비 인가 수가 2005년 9건에서 올해 현재 80대로 급증했다"며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 보호를 위해 미래부의 감청 설비 인가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병완 의원도 "작년 국가정보원의 인터넷(모바일 포함) 감청 건수가 1천798건으로 2010년(1천269건) 대비 42%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헌법에서 보장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감청 통제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장 의원은 "카카오톡에 대한 검열 문제로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자체가 타격을 받고 있다"며 "이는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장관은 카카오톡 검열로 텔레그램 등 외국계 모바일 메신저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사이버 망명이 현실화하는 것과 관련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관련 산업에 타격이 가지 않도록 선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통신원가 이슈 등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받은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은 국내 또는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거나 다른 임원을 출석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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