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9.8%,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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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9.8%,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부족하다
  • 김영삼 기자
  • 승인 2017.05.1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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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영삼 기자]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대국민 소상공인 인식 실태조사’ 보고서를 16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는 3월 한달간 외식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걸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일반 소상공인 사업주, 일반 소비자 등 400명이 참여했으며, 온/오프라인 설문 참여 방법으로 이뤄졌다.

실태조사 참여자 구성을 보면, 남성이 70.1%로 조사됐으며, 40대~60대가 전체 조사인원의 66.4%를 차지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도 거주자가 가장 많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뜻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9.3%가 그 뜻을 알고 있으며, ‘소상공인이 대한민국 산업에 차지하는 범위’는 50%~70%라고 응답자의 40.8%가 응답하였다.
이 질문에는 30~50%라고 답한 응답자가 27.5%, 70~80%라고 답한 응답자도 24.2%에 달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소상공인들이 우리 산업에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가 생각하는 소상공인들의 사회계층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중하층’이 66.1%, ‘하류층’ 17.6% 라고 답해 응답자의 83.7%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애용하는 소상공인의 업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5.1%가 외식업 (음식점, 술집 등), 24.3%가 소매 (슈퍼, 편의점 등) 순으로 답했고, 소상공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제품의 만족도에 대해 49%가 보통, 41.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소상공인들의 월평균 순익은 어느 정도일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46.8%가 소상공인의 순익이 ‘월평균 200만원~30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200만원 미만일 것’이라고 답한 응답도 22.1%에 달해 전체 응답자의 68.9%가 소상공인들의 월순익이 300만원 이하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수준을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43.3%가 ‘부족하다’ 36.5%가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 전체 응답자의 79.8%가 우리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보통수준이다’라는 응답은 17.9%,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응답은 2.3%에 불과했다.

‘소상공인들이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에 대한 설문에는전체 응답자의 34.4%가 ‘정부지원정책 확대’를 꼽았으며, 25.8%가 ‘사회 안전망 설치’, 24.4%가 ‘재벌개혁과 대기업 골목상권 진입 금지’를 꼽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소상공인들은 대한민국 경제에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 그 사회적인 위치는 중하위층 정도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대부분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지원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제도적 안전망 설치, 재벌개혁과 대기업 진출저지, 정부지원정책확대 그리고 소상공인 스스로의 성장 개발 등의 요소들이 균형을 갖고 이뤄져야 소기의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들을 보호대상으로만 여기는 소소한 지원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소상공인 스스로 자강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소상공인 스스로의 혁신을 통해 소상공인 자생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인식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라며 이번 실태조사의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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