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김영삼 기자]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지난 4일, 5.9 대선을 맞아 주요 대선주자들의 ‘소상공인 공약’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5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19일에 열린 업종별 대표자 회의와 21일의 지역 대표자 회의 결과 만장일치로 결의된 ‘실효성 높은 소상공인 정책 제시 후보에게 지지와 성원 모을 것’ 이라는 결정의 후속조치로 주요 대선주자들에게 소상공인 공약 관련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요구사항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차기정부 소상공인 10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각각 답변한 사항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대안 및 보완사항 등을 담았다. 이 같은 내용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게도 전달됐다.
당시 요구사항 전달 배경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주요 대선주자들 공히 소상공인 정책이 피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아쉬움을 낳고 있다”고 밝히고, “법적인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명확히 구분되고, 실제로도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업종과 유통・서비스업 중심의 소상공인업종은 그 진단과 처방이 근원적으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선주자들의 공약에 있어 중소기업 범주에 소상공인 문제를 무리하게 끼워 맞춰, 집권 후의 큰 혼선마저 우려되는 상황” 이라며,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대책을 대선주자들에게 주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요구사항에 대한 각 후보별 답변서에 따라 후보들의 공약 평가를 해 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측의 경우, 소상공인 10대 정책과제 중 ‘소상공인 사전 영향평가제 도입’ 문제와 관련하여 문 후보측의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제한과 영업제한 도입’ 공약에 지지의사를 밝히고, 덧붙여 ‘도시계획 단계부터 복합 쇼핑몰이 입지제한 되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상세한 제도 마련을 요구한 결과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검토 시점을 건축허가 시점으로 앞당기고, 복합쇼핑몰 입점 예정지 인접 지자체간 협의의무 부여로 갈등발생요인은 차단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중소상공인기업부’ 설치 요구와 관련하여 문 후보측의 ‘중소벤처기업부’ 공약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분야와 소상공인분야는 근본적으로 문제와 해결책 자체가 달라, 행정체계의 분리가 필요하다”며 명확한 소상공인 전담 행정부서의 신설을 요구한 바 있는데, 문 후보측은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보호·육성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소진공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해서 이 문제를 해소하고,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부서 설치는 각계 여론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와 관련해서는 문 후보측의 공약은 점진적인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시급한 요구에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답변에도 VAN사 여신구조 개혁, 카드수수료 인하, 은행권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 PG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전용 인터넷은행 설립 등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 각계의 여론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후보의 소상공인 공약은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의 요구사항을 담고 있으나, 대부분이 원칙적이고 원리적인 면이 강조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제시 측면에서 세밀함이 좀 떨어지는 아쉬움을 남겼다. 한 예로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 결재 업종에 대한 우대 카드 수수료율 적용을 공약했으나, 대기업화된 프랜차이즈 업종과 영세가맹점과의 구별이 필요한 점을 들 수 있고, 소상공인관련 법률개선, 온라인 상권 공정화 등에 대한 코멘트는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 제시 없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검토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전용상품권 (가칭 고향사랑상품권)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는 인상적이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측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 방안’과 관련하여 안 후보측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대상 보증금액 상한제’ 폐지, ‘임대료 상한 폭을 현 9%에서 5%로 인하하여 제한’ 등의 공약에는 적극 공감의사를 표하고, 안 후보의 공약 중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호대상 보증금 폐지’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기준이 모호하며, 임대차 보호의 문제가 제기 될 소지가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는데, 안 후보측은 상가입대차보호법의 개정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했다.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안 후보측의 ‘(가칭)가맹점연합회 구성’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피력하고, 보완사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대리점의 단체설립 및 단체협약 법적효력 강제, 지역별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법률 제정’ 관련해서는 안 후보측이 답변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규제에 시급한 법률’ 임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추가 공약을 요구했으나,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공약은 개선의지를 피력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후보중 유일하게 생활형 서비스업에 진출한 기존의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에 대해 점진적인 철수를 공약했다는 점이 돋보이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을 전반적으로 담는데 있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구체적이고 세밀한 점이 눈에 띄는 편이었다. 공약의 내용은 다른 후보들과 비슷했지만, 특징적인 것은 후보중 유일하게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사업자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또한 안철수 후보는 현재의 소상공인보다 미래의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화, 협업화 지원, 그리고 창업지원 등에 주력한 점이 눈에 띄인다. 특이점으로 전통시장 관련해서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에 존폐 위기에 놓여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약이 많은 점을 들 수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경우,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소상공인 10대 정책과제’를 상당부분 그대로 수용한것에 대해, “서민과 함께하는 열린 자세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수용하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돋보인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가 중점적으로 제기한 ‘중소상공인기업부’ 설치 방안 관련, 소상공인들을 전담하는 ‘중소상공인부’를 신설하겠다는 정의당의 공약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안은 것으로 평가되며, 사전영향평가제 관련 문 후보나 홍 후보가 건축허가 시에 평가하도록 한 데 비해, 심 후보는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입점제한하는 좀 더 강한 제재를 취하는 점이 평가된다.
뿐만아니라, 소상공인들의 큰 부담으로 떠오른 최저임금 문제도, 소상공인들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지원과 지역 건보료 인하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통해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정의당의 정책에 “소상공인 문제의 본질에 착목해 뚜렷한 대안을 제시했다”며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심상정 후보의 공약은 전문가적인 입장의 표명이나 정책의 구성이 상세하다보니, 파격적이라서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실현가능성이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든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책 구성의 상세성은 심상정 후보만이 변종기업형 수퍼마켓의 상품공급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킨 점을 들 수 있고, 파격적인 측면은 전체 카드수수료의 1%실시로 들 수 있다.
자유한국당의 공약 보완사항도 사전영향평가제에 있어서 평가서 작성주체를 현행 대규모 점포 개설자에서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하고 건축허가시에 평가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소상공인 10대 핵심과제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실천의지가 피력되었다고 평가되었다. 다른 후보자들이 상세히 다루지 않았던 <온라인 상권 공정화>부분에 있어서는 법률개정이나, 포털 공공제도입 등에 적극적인 공조를 펼칠 것으로 공약하였다.
또한 6개월 정도 시행하여 문제점이 많이 돌출 된 김영란법 개정 및 보완에 있어서는 3,5,10의 적용 가액기준을 10,10,5로 제시한 점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소상공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을 병행하고 소상공인연합회와 공조하겠다는 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유승민 후보도 골목상권 보호, 프랜차이즈 계약기간 15년 연장과 임대료 인상률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페지 등 소상공인연합회 요구사항을 담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에서 구체적이었다.
이번 요구사항에 대한 평가는 후보자를 평가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소상공인을 위한 각 후보자의 공약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공약을 각 후보자들도 귀 담아 듣기를 원하는데 의의가 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소상공인 공약에 대한 각 당의 답변서를 일반에 공개하고, 답변서에 담긴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소상공인연합회 홈피에 올리는 한편, 이번 소상공인 정책공약 평가를 통해, 소상공인연합회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대선주자를 선정하여, 전국의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업종별, 지역별 단체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지와 성원을 한 데 모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하여 소상공인들의 당면과제를 잘 알고 이를 속시원히 해결해나갈 수 있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바라는 2000만 소상공인가족의 절절한 염원이 이번에는 꼭 이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간 소상공인연합회는 주요 정당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각 후보들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듣는 한편, 각 지역별로도 소상공인 정책 협약을 대대적으로 추진, 이번대선을 통해 소상공인 문제를 최대한 공론화해왔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이번 대선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들이 제기되는 정책대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은 대선기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