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피터 조기자]발효 5주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교역에 서로 ‘윈윈(win-win)’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15일 이후 양국 간 상품 교역이 5년 간 연평균 1.7% 증가세를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전반적인 세계 경제 위축 속에서도 양국 교역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세계 교역 규모는 2015년 16조5천억 달러 수준으로 한∙미 FTA 체결 전인 2011년의 18조3천억 달러 규모에 비해 10%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미 양국간 교역 규모는 2016년 1억1천5백2십만 달러로 2011년의 1억1십만 달러에 비해 15% 증가했다.
산자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對)미 수출은 FTA 발효 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5년간 연평균 3.4% 증가했다. 산업별로 자동차 12.4%, 자동차부품 4.9%, 반도체 4.2%, 원동기 및 펌프 7.7% 등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2015년까지 FTA 관세가 인하되지 않았으나 품질향상, 미국의 민간소비 증가 등에 따라 수출이 증가했다.
수입 규모는 비교적 낮은 감소폭을 보였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대미 수입 규모는 2016년 4백32억2천만 달러였으며 FTA 체결 전인 2011년 4백45만7천만 달러에서 연평균 0.6%의 감소폭을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세계 수입 규모는 2016년 4천61억9천만 달러로 2011년의 5천2백44억1천만 달러에 비해 연평균 5%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한국의 대미 서비스 교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상품 및 인적 교류 확대 등으로 2011년 대비 평균 8.8% 수준으로 증가했다. 한국의 대미 서비스 수출은 FTA 발효 후 평균 8.1% 증가했다. 주로 운송서비스(13.0%), 여행(13.3%), 연구개발·법률·회계 등 기타사업서비스(23.4%) 등의 수출 증가에 기인했다. 한국의 대미 서비스 수입도 평균 9.2% 증가했다. 지재권(42.3%), 통신서비스(38.8%) 및 연구개발·법률·회계(4.9%) 등의 수입 증가에 기인했다.
한∙미 FTA로 양국 간 투자도 확대되어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미 투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3백69억7천만 달러로 FTA 발효 이전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5년간 투자 총액인 2백30억1천만 달러에 비해 60.1%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만 사상 최대치인 1백29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뤄졌다. 모비스, LG화학, POSCO 등 소재·부품 회사들의 미국 중북부 공업지역 진출을 비롯, 생활가전 공장, 에너지 개발 투자 등 그린필드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미국 제조업 부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한 투자 유치 액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5년간 총 2백1억6천만 달러로 FTA 발효 전의 5년(2007년~2011년)의 94억9천만 달러 대비 약 2.1배 증가했으며 특히 2015년 한 해에만 사상 최대치인 54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FTA 발효 전 금융보험, 전기전자, 도소매 중심이었던 한∙미 투자는 IT, 바이오 등으로 확대돼 신(新)산업 창출 플랫폼을 제공했다.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우리가 타결한 한∙미 FTA는 미국이 실시한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협상이었다”며 “완벽한 FTA는 아니지만 많은 국가에 귀감이 될 수 있는 FTA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 적자는 거시적인 경제요소가 작용한 결과”라며 “미국도 한·미 FTA 발효 이후 수입이 감소했고 무역 적자를 기록하게 됐지만 이는 전반적인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한 것이지 한·미 FTA 때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