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칼럼] 농식품수출 현장 애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
상태바
[정책칼럼] 농식품수출 현장 애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
  • 피터 조 기자
  • 승인 2016.12.12 2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리아포스트 피터 조 기자]전 세계는 개방화와 국제화 파고 속에 경제영토를 확대하기 위한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농식품분야는 무역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민의 먹거리와 관련돼 있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수출입대상국들의 관심은 날로 높아 지고 있다.

그렇기에 ‘수입대응’이라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관점이 아닌 ‘수출확대’라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다.

‘수출(輸出)’의 사전적 의미는 ‘국내의 상품이나 기술을 외국으로 팔아 내보냄’이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 농식품을 수출하려면 단순한 교역 이외에도 수출대상국의 기호나 검역 및 안전·위생 기준, 통관절차, 각종 인증요건 및 법령·제도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준비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각 국은 비관세장벽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를 수시로 변경하고 있어 농산물 수출확대에 실질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와 기술력을 확보해야 하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농산물의 생산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안전기준에는 적합한 농산물이 수출대상국 기준에는 부적합해 통관과정에서 폐기처분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개별 농업인의 제한된 정보력으로 인하여 수출지원정책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농산물 수출과 관련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은 각자의 업무영역 내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고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혼란스럽고 막막하기만 하다.

농사만 짓기에도 바쁜 농업인들이 자신이 농산물을 수출을 하고자 할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하고 조심해야 할지 등 잘 모르는 것이 하나 둘이 아니다.

뭉치면 흥하고 흩어지면 망한다

정부부처나 기관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농산물을 포함한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많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각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특성과 제한된 영역으로 인해 현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뭇 다르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 수출확대’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소통과 협업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며 저마다의 바쁜 행보에만 주력하는 실정이다.

한편, 농식품 수출에서 주로 발생하는 농약잔류 등의 안전성 문제와 현안사항들을 선제적으로 관리·예방하지 못하고 사후대처에 급급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수출한 농산물이 잔류농약기준을 위반해 수출상대국의 제재조치가 취해지고 나서야 사후상황을 수습하는데 급급한 경우가 많았으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공통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농촌진흥청 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기관 등 농식품수출 유관기관들은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는데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현장 속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해답을 찾아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우선 기관별로 가장 강점이 있는 기능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또는 분산된 역할들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모색했다.

뜻이 모이면 다음은 행동으로 옮길 차례. 협업에 참여한 기관들은 매주 수요일을 ‘수출현장의 날’로 정하고 분야별 전문가팀을 구성, 수출경영체들의 생산 현장으로 찾아가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지원하는 기관합동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을 추진하게 됐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농산물 재배관리부터 수출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수출이 진행되는 전체 과정에 대해 현장 맞춤형의 종합컨설팅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 여건과 작목 특성 등을 감안해서 다양한 종류의 컨설팅 기법을 유연하게 적용했다. 물론, 현장요구에 따라 집합교육, 간담회 등도 병행하면서 적극적인 서비스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라

지난 5월 11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0여회에 걸쳐 기관합동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은 매주 진행되고 있다. 재배, 병해충, 수확후관리, 안전성, 검역, 마케팅 등 식품 수출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One-Stop으로 해결하고 현장에 피드백하기 위해 관련기관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서로 앞 다투어 해법을 모색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책기관은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연구기관은 수출상품화 기술개발 및 현장확산을, 현장기관은 안전성관리와 농가조직화를, 지원기관은 시장분석과 현지마케팅 등을 통해 농식품 수출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글쓴이: 한유경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농업연구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