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G20 공동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 제안
□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녹색인프라 투자 절실 강조
□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2015년 10%, 2020년 20%까지 의무 구매 제안
□ Green FTA(녹색자유무역협정) 제정으로 녹색산업 발전 촉진 주장
□ 11일 저녁, 네트워킹 파티에서 김회장 한국경제계 대표로 건배 제의
한화그룹 김승연(金升淵)회장이 11월11일, 쉐라톤워커힐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비즈니스 서밋, 금융분과 ‘인프라, 자원개발 투자’ 소위에 참석해 ‘G20 공동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이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회장은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시장조성을 위한 ‘G20 Green FTA(녹색자유무역협정)’ 실시도 주장했다.
김승연 회장의 이와 같은 ‘G20 공동 RPS 제도도입’ 제안 및 촉구 배경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 요소인 태양광, 풍력 등 녹색 산업 발전을 이끌어내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보다 구속력 있고 유효한 정책 및 실천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녹색산업에 대해 최근 강화되고 있는 자국 중심의 보호주의 무역의 흐름을 방지하고, 거대시장(녹색시장 빅마켓)을 만들어 투자자 유치 및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회장은 이자리에서 ‘G20 공동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G20 참가국 모두가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2015년에는 10%, 2020년에 20%까지 의무적으로 구입할 것도 제안했다.
RPS제도는 태양광,풍력등을 통해 만들어진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을 구입하는 제도로, 현재 미국,영국,이탈리아, 일본, 호주 등에서 이미 실시중이며, 한국도 2012년 도입할 예정이다.(기사하단 설명 참조)
또한 김승연 회장은 G20 Green FTA(녹색자유무역협정) 실시를통해, G20 참여국간에 ‘신재생에너지 제품 및 관련 장비의 자유무역을 위한 관세 및 규제 철폐’와, ‘외국기업 차별금지 협정’으로 거대 글로벌시장 창출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녹색산업 지원이 주로 당위성만을 강조해 최소한의 자금만을 투입한 시혜성 지원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반해, 김승연 회장의 녹색인프라발전을 위한 ‘G20 공동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제도’제안은 녹색산업발전 및 인프라 투자를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범세계적 차원의 실천방안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이날 김승연 회장은 금융분과의 다른 주제인 ‘출구전략’ 과 ‘금융규제개혁’소위에 참석해 “각국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FTA 적극 추진과 현재 체결된 FTA 비준을 촉구”하고 “금융위기 후 각국간 금융안정기구가 설립되었으나 민간차원의 협력기관이 없음에 따라, 민간차원의 국제금융협의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승연 한화회장은 다년간의 국제 비즈니스 및 민간외교 경험을 살려 이번 서밋을 비즈니스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회장은, 이번 G20비즈니스 서밋 중, 시티그룹 최고경영자인 비크람 팬디트(Vikram Pandit)와 오찬을 함께하며 비즈니스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논의했고, 프랑스 알스톰사 패트릭 크론(Patrick Kron)회장과 만나 양사의 현안에 대해 비즈니스 미팅을 실시했다.
이밖에도 스웨덴 SEB은행 Marcus Wallenberg 회장, 로열더취쉘의 Peter Voser 회장 등을 만나 민간경제외교의 장을 확대해 나갔다.
또 11일 저녁 7시,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네트워킹 파티’ 행사에서 한국 경제계를 대표해, 각국 경제계 리더들을 상대로 인사말과 건배를 제의하는 등 한국기업의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편, G20 비즈니스 포럼에 김승연 회장은 올초 그룹에 입사한 장남 김동관 차장을 한화그룹 대리인 자격으로 함께 동행했다. 김동관 차장은 연초 스위스 다보스 포럼을 시작으로 글로벌 비즈니스계에 얼굴을 선보이면서 경영 수업을 시작했으며, 이번 비즈니스 포럼에 참가해 세계경제 흐름과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접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그룹의 미래성장사업 발굴에 참여하고 있다.
2010년 신년사에서 “필요하다면 일년의 반을 해외에서 보내면서 그룹의 획기적 미래 수익원을 찾기 위해 오대양 육대주의 현장을 발로 뛰겠다”는 각오를 밝혔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글로벌 경제영토확장에 그 어느해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 1월 다보스포럼에서 세계 각국의 경제 리더들을 만나 세계 경제의 새 흐름과 기업의 미래 성장 전략을 점검했고, 지난 8월에는 세계4위의 태양광 모듈 생산업체인 중국 솔라펀파워홀딩스를 인수하면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본격 진출하는 등, 녹색산업에 발빠르게 뛰어들며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이번 G20 비즈니스 서밋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다.
참고 :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1. RPS(Renewable Portpolio Standard: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
- 에너지 공급/판매 사업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에너지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의무량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전력을 자체 생산하거나 외부 조달 가능
- 정부가 산출량을 직접 규제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이 없음
- 시행국: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2. FIT(Feed-in Tariff :발전차액제도)
-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거래 가격이 에너지원별로 표준비용을 반영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
- 한 번 해당 사업자를 지원하면 15～20년간 지원하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추이 등을 감안해 기준가격을 점차 축소하는 방식
- 발전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제
- 시행국: 독일, 덴마크, 스페인 등 유럽국가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 각 제도의 정책적 효용이 국가마다 상이하게 나타나 FIT제도와 RPS제도가 혼재되어있는 상황
- 미국: RPS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러 州들이 FIT 도입을 가시화 중
- 유럽: FIT 시행으로 시장을 크게 확대한 독일, 스페인,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은 최근 갈수록 커져가는 재정 부담으로 보조금을 축소하는 추세
- 한국: 2002년부터 시행된 FIT 폐지, 2012년부터 RPS 시행 예정
- 일본: 2005년 FIT 폐지, RPS 시행 이후 시장 위축으로 2009년 FIT 부활
- 중국: 2009년 FIT 시행, 투자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리 혜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