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김형대 기자] 블룸버그통신은 5일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 후속조치로 북한에 대한 에너지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외교관 4명의 말을 종합해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석탄, 철강, 원유 등 에너지 무역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 블룸버그에 보낸 성명에서 "적절한 당사자와 북한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안보리가 한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와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더 심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는 반대한다는 점과 중국이 과거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호 존중과 동등한 입장이라는 조건 하에서 적절한 국가들과 기꺼이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음식과 에너지 등 북한 무역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은 특히 원유 수입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원유 수출이 중단될 경우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중국이 대북 에너지 제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중국 외교부 산하 중국경제학연구소의 시용밍 부연구위원은 "중국이 북한과의 상품거래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에너지 거래 금지는 북한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 부연구위원은 "중국은 (전면금지보다는) 군사용·민간용으로 모두 쓰일 수 있는 특정 상품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유나 석탄과 같은 필수 자원 거래의 전면 중단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빠른 속도로 제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안보리는 핵실험 직후 긴급회의를 열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에 대해 '의미있는 추가 제재'를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매튜 라이크로프트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추가 제재를 위해 안보리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적어도 일반적인 안보리의 속도보다 빠르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AP통신 등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