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5개국 "유령회사 실소유주 정보교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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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5개국 "유령회사 실소유주 정보교환" 합의
  • 코리아포스트
  • 승인 2016.04.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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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독일 프랑스등... '파나마 페이퍼스' 파문 이후 첫 탈세 공조

[코리아포스트  제임스김기자]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연합(EU) 5개국이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 정보를 자동 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영국 방송 BBC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합의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춘계회의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됐다고 BBC는 전했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는 금융시스템의 어두운 곳에서 불법적인 탈세를 숨기는 자들에게 또 다른 치명타를 가한다"며 정보교환 합의 사실을 공개했다.

합의에 따라 기업과 펀드의 "실소유주" 정보가 자동 교환될 것이라고 BBC가 재무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사상 최대 조세회피 의혹 자료인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스' 폭로를 계기로 고조된 국제사회의 분노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첫 공조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오스본 장관은 "영국은 유럽 주요 파트너들과 협력해 탈세와 돈세탁에 이용돼온 비밀스러운 페이퍼 컴퍼니와 펀드들을 실제 소유한 자들을 알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어느 한 나라만으로는 국제적인 탈세를 막을 수 없다"면서 "세계 다른 국가들도 우리의 합의를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영국은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고 독일과 프랑스 등 이번 합의에 참여한 다른 4개국에도 일반인 공개 체제를 촉구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들 5개국은 나머지 주요 20개국(G20)에도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확대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BBC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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