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모디 총리, 꿈의 ‘상원의석 쟁탈’ 성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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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모디 총리, 꿈의 ‘상원의석 쟁탈’ 성취할까
  • 정택근 기자
  • 승인 2016.03.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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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정택근 기자] 모디 총리가 하원에 이어 상원을 장악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인도 정계 및 국제 정치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4년 5월 개최된 인도 총선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속해 있는 인도국민당(BJP) 주도의 국민민주연합(NDA)이 압승을 거두며 여당으로 올라섰다.

전 정권인 국민의회당 주도의 UPA은 물가상승, 더딘 성장, 부정부패로 선거에서 참패, 야당으로 전락하게 된 것. 

현재 하원(L.S) 의석에서 모디 총리가 속해 있는 NDA 및 친 NDA 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72%에 달하는 상황이다. UPA 및 반 NDA 세력은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상원(R.S)의 경우 전체 245석 중 UPA와 반 NDA 세력이 연합, 59%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NDA를 견제하고 있다.

인도 상원, 하원에서의 정당별 의석 점유율 [자료제공:코트라]

모디 총리의 NDA가 상원에서 고전 중인 상태인 셈이다.  

인도는 전체 상원의석의 71%인 173석을 주요 12개 주에서 선출한다. 이 중 5개 주에서 과반 이상을 점하는 NDA가 차지하는 의석 수는 62개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상원의석 중 2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특히 NDA는 Tamil Nadu, West Bengal, Kerala 3개 주에서 차지한 상원의석 수가 전혀 없고, 2015년 말 Bihar 주에서의 참패로 의석수가 줄어들어 상원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주별 상원의석수 및 NDA 의원의 의석 차지 비중 [자료제공:코트라]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인도는 하원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해야만 발효가 된다. 

이에 따라 NDA가 하원에서 처리한 법안이 상원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반대로 UPA가 통과시키려는 법안을 NDA가 하원에서 반대하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실례로 토지 법안 및 보험 관련 법안과 같이 하원에서 NDA가 내놓은 주요 법안이 상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하원뿐 아니라 상원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모디 총리의 NDA는 원하는 정책을 펼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인도 하원이 국민들의 직접투표로 선출되는 것과 다르게 인도 상원은 주 의회 대표에 의한 간선제를 채택해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주 의회를 구성하는 정당의 비율에 따라 자신이 속해 있는 정당에서 출마한 상원의원 후보에 표를 던지게 되므로 주 의회의 대표를 얼마만큼 장악하고 있느냐가 상원 선거의 주요 포인트다. 

오는 2019년 인도 총선거(하원선거) 이전, 2016~2018년 3년 동안 총 154명의 상원의원이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NDA는 이 기간동안 상원에서의 열세를 역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6~2018년 주별 상원선거 일정 및 의원 변화 예상 수 [자료제공:코트라]

상원의원이 가장 많이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는 Uttar Predesh(21명)이며 Maharashtra(12명), West Bengal, Bihar(각 11명) 등이다. 은퇴하는 상원의원 중 NDA 및 Pro-NDA가 총 50명이며, UPA 및 Anti-NDA는 총 92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향후 3년간 치러질 선거 중 북동부 소형주를 제외한 주요 14개 주가 주목되고 있다. 

오는 2016년에 선거가 치러질 Assam, West Bengal, Tamil Nadu, Kerala 주 선거 중 Assam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주는 NDA의 의석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NDA는 Maharashtra(5석), Rajasthan(3석)을 비롯해 Andhra Pradesh, Assam, Goa 등에서 의석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arnataka 및 Telangana 주에서는 의석수를 하나씩 잃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Uttarakhand, Goa, Punjab, Gujarat, Himachal, Karnataka 주에서는 이미 NDA가 득세하므로 선거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18년 말 정당별 상원의원 수 예상치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NDA와 Pro-NDA는 95~105개, UPA와 Anti-NDA는 125~135개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해 NDA의 과반 확보는 힘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Pro-NDA 정당 중 하나인 AIADMK가 Tamil Nadu 주에서 의석을 확보해 NDA의 영향력을 넓히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라면서도 "만약 BJP가 AIADMK, BJD와 같은 Pro-NDA 정당들과의 연합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NDA의 입지는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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